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노2229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일반교통방해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7. 선고 2007노404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.고무등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울산지법 2008. 6. 10. 선고 2008고정204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307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4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 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3도60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6.15.(180),140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.(929),27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8, 1992. 1. 28.
  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
   국가보안법제7조등에관한헌법소원
 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44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.15.(912),372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753 판결
  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49;공1991.8.1.(901),1964]
  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1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도243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623;공1991.6.1,(897),1402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법 1991. 4. 2. 선고 90노4285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인정된죄명:업무방해)등][하집1991(1),39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부산고법 1991. 3. 6. 선고 90노144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등][하집1991(1),439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4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47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9.15.(880),182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도767 판결
  [현존건조물방화치사,현존건조물방화치상,살인,살인미수,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,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7]
  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19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8(2)형,626;공1990.8.1.(877),151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도1251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병역법위반 등][공1990.1.1(863),65]
  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